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와글와글 칼럼]단팥빵 다섯 개 앞에서 멈춘 대한민국의 현실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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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498의 나라에서, 왜 어떤 노인은 단팥빵을 훔쳐야 했는가?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해외여행객은 연간 3천만 명에 가까워졌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천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숫자 아래, 병든 남편에게 줄 단팥빵 다섯 개조차 살 수 없는 노인이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단팥빵 절도’ 사건은 단순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틈새와 지방행정의 무관심, 그리고 공동체 감각의 붕괴를 드러내는 상징적 장면이다.

▲  20년동안 80대 노인이 병든 남편을 위한  간호 끝에 5개의 단팥빵을 훔친것은 누구의 잘못일까?

80대 노인은 20년 동안 병든 남편을 돌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왔다. 남편이 좋아하는 단팥빵을 먹이고 싶었지만 가진 돈이 없었다. 결국 그는 빵 다섯 개를 훔쳤다.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그 빵의 가격이 아니다. 그 노인이 도움을 요청할 곳조차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경찰은 차가운 법의 칼날 대신 따뜻한 행정을 선택했다. 단순 처벌이 아니라 긴급생계비 지원과 복지 연계를 도왔다. 공권력이 사람의 눈물을 먼저 본 것이다.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인간적이었던 곳은 경찰서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왜 지방자치단체는 이 노인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는가?

오늘날 지방자치는 거대한 예산과 화려한 개발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축제는 넘치고 조형물은 세워지는데, 정작 골목 안쪽의 외로운 노인은 보이지 않는다. 복지는 ‘신청주의’에 갇혀 있고, 가장 절박한 사람일수록 행정 문턱을 넘지 못한다.

진짜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이다. 문제는 찾아가는 행정의 부재다. 복지는 책상 위 보고서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걷는 공무원, 동네를 아는 통장과 복지 담당자, 주민과 늘 연결된 지방정부가 있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오는 6.3 지방자치 선거가 중요하다.

우리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하는가.

첫째,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재정 자랑과 개발 실적만 늘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독거노인 한 사람의 식사와 병원 문제를 자신의 책임처럼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현장을 걷는 사람이어야 한다.

보고만 받는 단체장이 아니라 시장 골목과 임대아파트, 경로당과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 주민과 거리가 먼 정치인은 결국 현실과도 멀어진다.

셋째,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존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돈만 던져주는 행정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행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사회로부터 잊혔다”는 절망감이기 때문이다.

넷째, 위기 신호를 먼저 발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장기 병수발 가정, 고독사 위험군, 돌봄 취약 노인을 미리 찾아내는 데이터 기반 복지망과 지역 공동체 연결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알아야 한다.

복지는 거대한 구호가 아니다.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먼저 묻는 일이다.

코스피가 아무리 올라가도,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아져도, 단팥빵 다섯 개 앞에서 무너지는 노인이 존재한다면 그 사회는 아직 완성된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선진국은 빌딩의 높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가장 약한 사람의 눈물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책임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된 인물을 6,3통합 지방자치선거에서 선출해야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