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대한민국을 쇠퇴의 길로 이끈 범인은 누구인가?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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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전 단국대 법정대학장,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

국가가 서서히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국민의 무감각이요, 그 무감각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하지만 속은 썩고, 골마 가고 있다.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반도체 수출이 성과를 내는 동안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국가는 화려한 겉껍질 아래에서 기초 체력이 쇠진 해가는 중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정치가 국가의 체력을 계속 갈가먹고 있다. 지금 한국의 쇠퇴는 우연이 아니다. 자연재해도 아니요, 국민의 능력 부족도 아니다. 정치가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다.

 본질을 잃은 교육

한국은 교육열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교육이 아니다. 교육은 이미 성장과 미래의 투자가 아니라 낙오를 피하기 위한 생존 투쟁으로 변했다. 부모들이 사교육비와 입시 제도에 울부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가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그일 하지 않는다.

AI 시대의 철학, 문해력, 사고력, 윤리와 시민의식, 국가 경쟁력을 가르치고 논해야 하는데 그런 공론장이 없다. 대신 정치권은 입시를 이용해 표를 얻고, 교육개혁을 말로만 팔아먹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치나, 결과는 늘 같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더 비싸졌을 뿐이다.

교육은 국가의 성장 엔진인데, 정치는 그 엔진을 고치지 않고 불안이라는 연료를 팔아 국민을 계속 소진시켜 왔지 않은가? 이쯤 되면 무능이 아니라 직무 유기다.

국방은 구호만 남고 현실은 붕괴

국방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강한 안보”를 외치며 애국심을 선동한다. 그러나 그들이 애써 외면하는 것이 있다. 병력 자원은 고갈되고, 초급 간부는 하나둘 군을 떠나 지속 가능한 구조를 잃고 있다. 단단한 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인데, 정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

전쟁은 위기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시의 구조로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는 평시를 “다음 선거 준비 기간”으로 착각한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을 떨고,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덮는다. 이것이 국가안보의 현실이다.

경제는 성장 포기, 분배 선동, 책임 회피

더 치명적인 것은 경제다. 국민이 “성장하면 삶이 좋아진다.”는 믿음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 특히 청년 세대는 나라의 미래를 비관한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성장 엔진이 꺼졌다는 신호다.

그런데 정치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성장의 길을 만들기보다 분노를 부추긴다. 기업을 혁신 주체로 키우기보다 표의 적으로 만든다. 투자와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규제와 벌주기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은가?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정치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길은 늘 같다. “부자 때리기”와 “현금 살포”다.

성장 없는 분배는 결국 국가의 빈곤이요, 빈곤이 곧 평등하게 만드는 길이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권은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개혁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달콤한 거짓말로 시간을 번다.

공동체 붕괴: 혐오를 먹고 자란 정치

쇠퇴는 경제 지표보다 먼저 신뢰에서 시작된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자본이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그런데 정치권은 이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오히려 정치가 먼저 국민을 갈라놓았지 않았는가?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노사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공동체를 붕괴시킨 것이다. 갈등은 쉽게 표가 된다. 혐오는 더 쉽게 동원이 된다. 그 결과 국가는 서로를 불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다. 국민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가의 장기 번영이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다.

결론: “보수·진보”가 아니라, “유능·무능”의 전쟁이다

이제 국민은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가 아니라, 생존의 문턱에 서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말싸움만 한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는 뒷전이고, 상대 진영을 악마화하는 기술만 발전시킨다. 이런 정치인은 국민의 사치요, 국가 재난 덩어리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보수냐? 또는 진보냐? 가 아니라, 유능하냐? 아니면 무능하냐다.

애국심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느냐다.

정의롭다고 외치느냐? 가 아니라, 현실의 해법을 내놓느냐다.

대한민국이 조용히 침몰하는데도, 정치가 계속 구경만 한다면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

정치권이 국가를 살릴 능력이 없다면, 국민이 정치권을 교체하는 것밖에 해법이 없다.

보이지 않는 쇠퇴의 가장 큰 범인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 진영”만 생각하는 정치다. 그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쇠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결단하고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