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뉴슬리 긴급속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추진…트럼프 정부에 또 다른 정치적 파장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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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매시 의원이 탄핵소추 주도…이란 전쟁과 마약 밀수 의심 선박 공격이 핵심 쟁점

헤그세스 “헌법 위반 주장은 중상모략”…하원 표결과 내년 1월 민주당의 대응 주목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탄핵 추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란 전쟁 수행 과정과 마약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치명적 공격을 둘러싸고 헌법 및 법률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 책임 문제가 의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번 탄핵 추진에서 주목할 대목은 발의자가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이라는 사실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의 움직임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헌법 위반 의혹을 정치적 구경거리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을 향한 공격은 군 장병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에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을 무시했다는 의혹과 군사작전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

핵심 질문은 하나다. 헤그세스 장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실제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가? 미국 헌법상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의 반대나 대통령의 지지만으로 의회의 탄핵 권한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하원의 탄핵소추와 상원의 파면 결정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