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일본 출생아 7.9명 중 1명, 체외수정 시대에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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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윤 전 단국대 법정대학장,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 원장, 정치학 박사     ©

1978년 7월 25일, 영국에서 루이즈 브라운이 태어났다. 체외수정으로 태어난 세계 최초의 아기였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 온 사람들에게 그의 탄생은 희망이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술이 아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명의 탄생에 의료 기술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었다. 훗날 루이즈 브라운은 자라서 어머니가 되었다. 한 아기의 탄생이 던진 질문은 반세기 가까이 흐른 오늘, 수많은 가족의 일상과 맞닿아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소개한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는 8만 6,473명이다. 그해 출생아 약 7.9명 중 1명꼴이다. 이 수치는 일본의 현실을 보여주면ㅁ서 한국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난임 시술을 받을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 자라기까지, 한국의 제도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얼마나 분명한 답을 주고 있는가?

시술비 지원은 치료를 앞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준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제도가 답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 정자나 난자를 기증받아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유전적 배경이나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할까? 그 과정에서 기증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기증을 통한 임신에 동의한 사람의 법적 부모 지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가? 혼인 여부가 시술 접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공개적으로 논의할 문제다.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배아를 만들기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 기증자와 시술 대상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시술 단계의 동의에 더해 출생 이후 필요한 기준을 살펴야 한다. 기증 관련 기록은 누가 얼마나 오래 보관할지, 아이가 성장한 뒤 어떤 절차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을지, 법적 부모 관계에 다툼이 생기면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에 의료진과 법률가, 시술을 경험한 가족, 기증을 통해 태어난 당사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야 한다.

저출생을 걱정하는 것이 나라의 현안이요, 정치 영역이라면, 아이를 맞이하려는 사람이 치료 과정과 출생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아이에게는 태어난 경위와 관계없이 안정된 가족관계 속에서 자라고, 자신의 건강과 삶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술비 지원으로 치료의 문턱을 낮추었다면, 이제 국회는 그 문을 지나 태어난 아이들의 권리를 법에 어떻게 담을지 답해야 한다.

참고 자료 — 일본 아사히신문, 2026년 11월 9일자. 일본의 체외수정 출생과 법 정비를 다룬 논평 원문 보기

 https://www.asahi.com/articles/ASVC63CCTVC6USPT00GM.html?iref=comtop_Opinion_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