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뉴슬리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7표·반대 1표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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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결 불참…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2건의 수사·기소 과정 조사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고 특검법을 가결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조사한다. 대장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모두 12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대상이다.

 

▲ JTBC 유튜브 화면 캡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다. 증거 은닉·누락,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 유도, 허위 의견서 제출 등은 수사 대상이 되는 권한 남용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며, 수사 인력은 특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이다. 법안은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도 뒀다. 국민의힘은 일반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정부·여당이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에게는 수사권을 부여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