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뉴슬리 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10월 6일 국감 증인 채택 >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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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갈등 놓고 여야 충돌…국민의힘,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증인 채택안을 가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JTV NEWS YOU TUBE 화면 캡처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일이다. 범여권은 이 과정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경위도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앞서 후보자들에게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물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과 답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