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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보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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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내일신문 번호 : 21 조회 : 3716 게시일 : 2004-08-19 12: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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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보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내일신문]
인터뷰-서울시의회 이종필 행정자치위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8일 6대 하반기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반기 상임위는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다. 수도권 이전문제, 의원 보좌관제도 등 현안사업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또 10조원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감시 견제하는 기관으로 하반기 상임위 활동이 주목된다. 내일신문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14년 동안 지방자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대략 4만5000여명 정도입니다. 본청에만 2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14조원이 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102명이 견제하고 감시합니까.”
서울시의회 이종필(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이 의원보좌관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다 건넨 말이다.
이 위원장은 “거대조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감시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원은 아직까지 유급직이 아니므로 서울시 정책에 깊이 연구할 인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의원신분이 명예직만 삭제되었을 뿐 유급직이 아니므로 의원 스스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짚어봐야 한다는 말이다.
잘못된 정책, 낭비되는 예산을 깊이있게 연구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의원 역할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것. 따라서 보좌인력을 두고 자료를 수집, 분석해 행정편의적이거나 자의적 정책결정으로 시민권리가 제한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차로 예산 중 일부 바닥 콘크리트가 잘못돼 수십억원을 들여 교체했다”며 “보좌인력 인건비가 대략 45억원정도 인데 1년안에 이보다 훨씬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국(런던) 미국(LA) 프랑스(파리) 등 선진국가 대도시 의회 의원들도 실제 보좌인력을 지원 받아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좌관제는 지난 5월4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으나 같은달 25일 시에서 재의결해 달라고 요구해 와 계류중이다.
이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 대안으로 서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이전으로 발생될 예산이 84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오히려 인근 영남 호남 강원 등 타지역과 경제적 격차만 벌이게 된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수도 서울을 압박해오는 북경 동경 상해 싱가폴 등 경쟁도시들과 한판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문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참여정부라면 수도이전으로 또다른 중앙을 만들지 말고 각 지방에 정치 경제 행정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논리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행정국 재무국 감사관 소방방재본부 공무원교육원 비상기획관 등 6개 기관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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