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방자치신문에 게재하기를 원하는 소식, 의견, 각종 기사를 보내주세요.
검토하여 신문에 게재합니다.
|
한국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논란
|
이름 : 우정철 번호 : 14 조회 : 4780 게시일 : 2004-08-07 10:15:31
|
|
한국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논란
최근 미국의 Morgan Stanley 회사는 한국이 경기 침체에 원유가 상승이 겹쳐지는 등
스테그플레이션을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국내 민간 경제 연구소들은 한국 경제가 스테그플레이션의
초입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업율과 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따라서 저성장(고 실업률) 상태에서는
물가는 안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저성장, 고 실업에 물가가 오르는 inflation현상을
지칭하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들의 지식에 체계를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참고 글에 나의 글 두개를 덧붙인다.
스테그플레이션 (stagflation) /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
1.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이란 '경제가 침체되었는데도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자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실업자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져 물건 구매력이 낮아진다.
물건을 못 사니 당연히 물건이 안팔리고 가격이 떨어진다.
즉 실업률과 물가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원칙이 깨졌다.
실업자는 늘었났지만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물건 가격을 내리고 싶어도 오히려 석유가격의 인상분 만큼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정부로서도 특별한 방법이 없었다.
오로지 석유 가격이 내리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정부를 비판하면서, 스태그플레션을 해결 못하는 정부라면 차라리 정부의 힘을 줄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를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라 한다.
즉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기자는 것으로서, 작은 정부론의 대두가 본격화 되었고, 앞으로도 작은 정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
슬럼프플레이션이란 스태그플이션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형태로 높은 실업률로 대표되는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불황을 뜻하는 슬럼프(slump)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된 신조어로서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라는 뜻이다
법학이나 의학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의 성격이 짙은 실용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학이나 의학은 그 역사가 매우 오래 된
(최소한 2000년 이상) 학문이라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법률가의 경우 문제 해결을 재판처럼 거의 무한대로 늘릴 수가 있지만
의사는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또는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
받는 점일 것이다.
반면 경제학은 230년 전 한 권의 책에 의해 정치경제학이 확립되더니
20세기 초반에 와서야 대학에 경제학과가 처음 생긴 역사가 매우 일천한
학문이다. 그리고 1930년대에는 또 한 권의 책에 의해 거시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나더니 1970년대에 들어서는 stagflation으로
케인즈 경제학의 효용성이 쇠퇴하는 등 학문의 안정성과 경제 이론의
효용성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권기홍 전 노동부 장관에게 내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경제학자의 말이 아니냐?'라고 하니 권 교수 왈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경제학자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라는 농담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요약하면 경제학도 실학이라고 하지만 법학이나 의학에 비해서는 실제적인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학의 정수는 2000년 전 예수가 이미 다 말한 것 같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창공을 나르는 새들도 주께서
먹이거늘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와 뭐가 다른가?
자유 방임주의와 통하는 말이 아닌가?
예수는 탈란트의 비유를 통해 탈란트를 땅에 묻어 원금 그대로 주인에게 바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하였다.
--- 경제 활동과 재생산, 자본 증식의 원리와 성장을 설명한 말이 아닌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 보다 어렵다'는 예수의
말은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 아니겠는가?
예수는 2000년 전 이미 경제학의 원리를 다 꿰뚫고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
|
|
|
|
From:220.116.164.244 / Absolute number:17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