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 지방자치 발전연구원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 선정

이름 : 서울시 번호 : 241 조회 : 7325 게시일 : 2015-03-10 11:01:46

낙후된 도시 지역을 되살려 서울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될 ‘도시재생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 ’27개의 선도지역’을 1차로 선정해 집중적인 재생을 추진한 뒤 서울 전역의 노후 된 지역들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작 도시에 살아갈 사람을 중심에 놓지 못한 채 추진됐던 과거의 도시 재생과 달리, 이번 계획은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하는 종합적 재생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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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도약 이끌 ‘도시재생 종합플랜’ 발표
- ‘세운상가, 마포석유비축기지, 창동·상계 등’ 27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 선도지역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마중물사업으로 1조 3,000억 원 투자
- 일괄적인 재개발 아닌 지역 특성 맞춤형으로, 계획~실행 전 과정 주민들 주축으로 추진
서울시가 향후 도시재생의 추진 모델이 될 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27개 선도 지역엔 민간투자 촉진, 통합적 계획수립, 공공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마중물 성격의 예산이 2018년까지 우선투자됩니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일률적인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계획부터 시행까지의 전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축으로 한 맞춤형 정비방식을 도입해 그 공간만의 정체성을 살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3년간의 준비와 기반 다지기 끝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민선6기 핵심키워드인 ‘도시재생’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을 담고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입니다.

그동안 60년대 한국전쟁 복구와 산업화를 거쳐 70~90년대 도시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 2000년대 균형발전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세대가 고려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재생 계획은 이러한 과거를 반성하고, 저성장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했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
1.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서울이 갖는 정체성을 고려해야 한다.
2. 기존의 모두 헐고 새로 짓는 획일적 철거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맞춤형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3. 계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추진한다.
4. 단순히 건물이나 공간을 바꾸는 단기·물리적 성과 보다는 지속성 있는 동력 형성에 주력한다.
5. 서울시 투자는 지역 활력을 이끌어내는 공공의 마중물 사업에 집중한다.
시는 지역 특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7개 선도 지역을 ①쇠퇴·낙후 산업지역(3개소) ②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7개소) ③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5개소) ④노후주거지역(12개소), 4개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대상지역과 유형별 재생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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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위치도(※이미지클릭 크게보기)

① 쇠퇴·낙후 산업지역: 세운상가, G-밸리, 장안평 일대 3개소 집중 대상

첫째 유형은 ‘쇠퇴·낙후 산업지역’입니다. 한때 성장을 견인했으나 산업재편과정에서 활력이 떨어진 곳으로 기존생태계를 유지하면서 활로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1단계 사업 대상 3개소는 세운상가 일대, G-밸리(Valley),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산업 공간 전체의 생태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연구, 소유주·영세상공인과의 거버넌스 체계 유지, 공공의 마중물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대책 적극 추진 등을 재생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관련기사☞”공중보행교 복원” 세운상가 도시재생으로 ‘부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조감도(예시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조감도(예시도)

②역사·문화자원지역: 세종대로,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등 7개소 집중대상

두 번째 유형은 역사·자연자원, 근·현대산업유산의 재활용이 가능한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입니다. 삶의 흔적이 담긴 지역자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개발로 훼손된 곳 중에서 보전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들입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세종대로 일대, 마포석유비축기지, 노들섬, 남산예장자락, 당인리 발전소, 낙원상가·돈화문로, 돈의문 일대 등 7개 지역의 재생이 추진됩니다.

이 지역들은 지역자산에 대한 활용도 분석 등의 사전준비, 시민과의 공론화 체계 유지, 문화·공공 거점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투자, 주변과의 관광루트 연계 등의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광장시장·방산시장 등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도심지역 전통시장 일대 등도 이 유형으로 재생 될 예정입니다.

마포석유비축기지
마포석유비축기지

③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MICE 등 5개소 집중대상

세 번째 유형은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입니다. 과거 철도역 등 성장을 견인했으나 현재는 지역발전 저해시설로 전락한 곳들 중에서 지역단절을 극복하고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서울역, 창동·상계, 영동 MICE, 광운대역, 상암·수색 등 5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 미래발전 차원의 마스터플랜 선행, 관련 당사자 간 협업 체계 유지, 민간의 투자촉진을 위한 선도적 투자 등의 전략으로 재생됩니다. 홍릉연구단지, 구 국립보건원 등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지도 이러한 전략으로 재생시키게 됩니다.
(관련기사☞창동·상계에 국내 첫 ‘아레나’ 들어선다)

코엑스~잠실운동장 72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위치도
코엑스~잠실운동장 72만㎡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설 위치도

④노후주거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통합형 주거지 재생모델」 정립

한편, 시는 노후 된 주거지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탈피한 새로운 ‘통합 재생모델’을 정립합니다.

우선, 개별 노후주택의 선진형 주거지 개량을 위한 보편적관리시스템은 이렇게 구축됩니다. 노후주택을 스스로 개량할 수 있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종합정보 서비스망 구축, 주택관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뉴타운의 대안이 되는 노후주거지 재생모델을 정립·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나의 구역 내에서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주택개량지원 등 지역특성과 현실에 맞는 사업방식의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정까지 반영하는 모델입니다.

시는 이 재생모델을 창신·숭인, 가리봉, 장위동 등 뉴타운 해제지역, 성곽마을, 백사마을, 해방촌, 북한산주변, 서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 상도4동 등 지역특성관리지역 12개소에 1단계로 적용할 계획이며, 이미 진행 된 주거환경관리사업도 이 재생모델로 전환됩니다.

재개발 ⓒ까망천사
재개발

이와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기존 정비사업의 경우, 경기침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임대주택매입비용 현실화, 융자한도 증액, 이자율 인하 등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종전의 무분별한 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꼭 필요한 지역만 신중하게 선정하고, 일단 지정되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타운 갈등의 수습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도 강구합니다. 지난 3년간의 수습 대책으로 작년 말 239개 구역을 해제하였으나, 추진주체가 있는 343개 구역은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 대해 ‘추진가능구역’은 융자금액 확대 등 공공 지원을 강화하고, ‘갈등정체구역’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해소를 지원하며, ‘추진곤란구역’은 비용증가, 갈등증폭 방지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2018년까지 마중물 성격 1.3조 원 집중투자

서울시는 선도사업을 위해 4년간 마중물사업으로 총 1조 3,000억을 투자키로 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시 투자기관인 SH공사를 재생사업 실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와 별도로 재생사업에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공공(도시재생본부, SH공사)과 민간(거주민, 건물주 등, 투자자)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도시재생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의: 재생정책과 02-2133-8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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